법령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