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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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연구ㆍ개발 등)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방치폐기물)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