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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시행일 2025-10-01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③]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1. 상호의 변경 [2.]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9.12.20> [1.]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1.]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조문명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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