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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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