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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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9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공개모집의 방법 등)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법령 전자정부법 제12조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 (평가서 제출 및 판정)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법령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보증한도)
법령 건축법 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령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