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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시행일 2026-08-04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문명기본계획의 내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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