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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시행일 2026-03-10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관리권자 [2.]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조문명관리권자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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