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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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조 (목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 (재난안전대응 절차)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7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8조 (기술정보의 제공)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 (토지 등의 사용 공고)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5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령 전자정부법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법령 전자정부법 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법령 전자정부법 제56조의6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