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시행일 2024-09-15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