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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시행일 2024-09-15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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