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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

시행일 2024-09-15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가. 국방부 [나.] 나. 보건복지부 [다.] 다. 경찰청 [라.] 라. 산림청 [마.]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조문명재난안전 관련기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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