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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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법령 하수도법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기준)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처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6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법령 고등교육법 제8조의2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ㆍ개정의견 제출)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관계기관 협의 등)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