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4-16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