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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ㆍ개정의견 제출)

제3조(제ㆍ개정의견 제출)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의 필요성 2. 제ㆍ개정요지 및 내용 3. 제ㆍ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4. 제ㆍ개정 관련 연구자료 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조문명제ㆍ개정의견 제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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