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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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정의)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법령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3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