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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시행일 2025-10-01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⑥]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조문명재난방송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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