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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시행일 2026-01-01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①] ① 장애인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②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2.] 2.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4.] 4.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5.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③]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 [2.] 2.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3.] 3.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을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받을 수 있다. [⑥]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명등록증의 재발급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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