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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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령 전기사업법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4조 (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9조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 (누출 시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5조 (감압 시의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6조 (누출 시 조치)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시운전 기간)
법령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법령 의료법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법령 전자정부법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하수도법 제7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