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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07-08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1.]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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