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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7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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