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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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령 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령 도로법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관리)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