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시행일 2026-03-24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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