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 2026-02-27 일부개정 개정 [fcdd0baf]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27 공포, 2026.02.27 시행)
■ 변경된 조문 (8개)
• 제8조(건축허가서 등)
• 제12조(건축신고)
• 제12조(용도변경)
• 제13조(가설건축물)
• 제16조(사용승인신청)
•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 제19조(감리보고서등)
•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