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2026-02-03 일부개정 개정 [177ebb28]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8-04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03 공포, 2026.08.04 시행)
■ 변경된 조문 (7개)
•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49조(사용검사 등)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104조(벌칙)
• 제106조(과태료)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