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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cd17489c]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63개) • 제2조(정의) •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3조(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제6조(허가의 기준)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과징금) •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 제18조(조건부 등록) •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과징금) •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 제2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 제25조(공급규정) •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30조(공급자의 의무) • 제30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31조(안전관리규정) •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34조(안전관리자) • 제34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36조(시공감리) •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제41조(안전교육) •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44조(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제45조(상세기준) •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 제49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49조(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49조(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 제49조(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49조(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51조(사업) • 제52조(공제사업) • 제53조(조정명령) • 제54조(지도ㆍ감독) •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제57조(보험가입) •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9조(청문) • 제60조(수수료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3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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