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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e4ddbb57]

시행령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6개) • 제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제8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8조(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9조(규제의 재검토)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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