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e4ddbb57]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6개)
• 제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제8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8조(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9조(규제의 재검토)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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