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f4beb18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11개)
•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 제5조(관리기준)
•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3조(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 제23조(위임업무의 보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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