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2-01 일부개정 개정 [bfbf61c6]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5-12-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2.01 공포, 2025.12.01 시행)
■ 변경된 조문 (3개)
•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