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31 타법개정 개정 [75a4fb86]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31 공포, 2025.10.3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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