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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9aa558ea]

시행규칙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4개) •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제7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제30조(인증의 신청) •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 제33조(인증서의 교부) •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 제34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34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 제38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39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9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 제55조(검사수수료) • 제57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 제59조(확인서 발급 등) •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 제63조(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 제65조(교육 계획) •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 제68조(지도) • 제70조(교육 경비) •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76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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