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9aa558ea]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4개)
•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제7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제30조(인증의 신청)
•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 제33조(인증서의 교부)
•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 제34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34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 제38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39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9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 제55조(검사수수료)
• 제57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 제59조(확인서 발급 등)
•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 제63조(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 제65조(교육 계획)
•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 제68조(지도)
• 제70조(교육 경비)
•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76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