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성격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해야 하는 의무97건
- 금지·제한사항10건
예시 사업장 데이터로 만든 실제 유료 진단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 샘플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샘플 결과 / 예시 사업장 데이터를 사용한 유료 법령진단 결과 화면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하신 사업장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제조사업장
샘플 제조사업장의 이번 진단 결과에는 총 107건의 적용 법적 의무와 2개의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에는 근로자 수, 면적, 유해물질 취급 등 제공된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7건의 법적 의무가 2개의 법령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금지·제한, 선임, 신고·통지, 보고, 점검·검사 유형의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별 해야 할 일·수행주체·시점·조건 등 실행정보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9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4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4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6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0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1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9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3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3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0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4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5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2조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법령에 걸쳐 있습니까?
법령이 정한 수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의무는 어떤 조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법령 자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이 입력해서 채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번 진단 결과와 연결된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6, 2025.10.1>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6>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이 결과의 구성
이번 결과는 진단에 저장된 사업장 정보와 법령 적용 결과, 관련 의무 및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후 관리
Excel로 직접 관리하거나, 지속적인 일정·담당자·증빙 관리가 필요하면 TAI Safe에서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