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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법령진단 샘플 리포트

예시 사업장 데이터로 만든 실제 유료 진단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 샘플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샘플 결과 / 예시 사업장 데이터를 사용한 유료 법령진단 결과 화면입니다. 실제 결과는 입력하신 사업장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건설현장

유료 법정의무 진단 결과

진단일
2026-11-17
  • 적용 법적 의무 154건
  • 관련 법령 6개
  • 관련 조문 87개

샘플 건설현장의 이번 진단 결과에는 총 154건의 적용 법적 의무와 6개의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에는 근로자 수, 공사금액, 공사 유형, 굴착작업 등 제공된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단의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샘플 건설현장
업종/분야
건설
근로자 수
25명
공사금액
15억원
공사 유형
building

진단에 제공된 사업장 특성

굴착작업
해당

진단 결과 요약

  • 적용 법적 의무154건
  • 관련 법령6개
  • 해야 하는 의무140건
  • 금지·제한사항14건
  • 법령상 수행주체 종류18개

총 154건의 법적 의무가 6개의 법령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금지·제한, 점검·검사, 신고·통지, 선임, 보고 유형의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

진단 범위
법적 의무 154건 · 관련 법령 6개
조문 범위
관련 법령 6개 · 관련 조문 87개
최다 수행주체
사업주 · 129건
법령상 수행주체 구성
18종류
금지·제한사항
14건
점검·검사 의무
6건
신고·통지 의무
3건
최다 연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140건
최다 연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6조 · 각 8건
법적 시점이 명시된 의무
0건
적용 조건이 명시된 의무
103건
수신 대상이 명시된 의무
15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
1개 · 굴착작업
추가 확인 항목이 있는 의무
154건

법적 의무

154건

의무별 해야 할 일·수행주체·시점·조건 등 실행정보 확인

  1. 금지금지·제한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38조

    법령상 수행주체
    발주자 및 수급인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2. 의무신고·통지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 제41조

    법령상 수행주체
    공사시공자
    적용 조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 의무조치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하려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 의무조치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 의무조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의4

    법령상 수행주체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 의무조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의5

    법령상 수행주체
    하려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 의무조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하려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 의무조치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도시가스사업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 금지금지·제한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굴착공사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 의무조치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4

    법령상 수행주체
    작성하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 의무보고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4

    법령상 수행주체
    구청장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2. 의무조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5

    법령상 수행주체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3. 의무조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조의6

    법령상 수행주체
    정하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4.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15.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6. 의무조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7. 의무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8.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9.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0.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1.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2. 의무조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3. 의무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4. 의무조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5. 의무조치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7조

    법령상 수행주체
    운반하
    적용 조건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6.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7. 의무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8. 의무조치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6조

    법령상 수행주체
    종사하
    적용 조건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29. 의무조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0. 의무조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1. 의무선임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2. 의무조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3.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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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4. 의무조치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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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5. 의무조치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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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6. 의무조치

    제1항에 따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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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넣기
    적용 조건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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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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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7.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ㆍ샤클ㆍ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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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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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근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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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8. 의무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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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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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39. 의무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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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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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0. 의무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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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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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1. 의무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2. 의무조치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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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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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3.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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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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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4.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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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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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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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5. 의무조치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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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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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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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6.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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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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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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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7.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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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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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8.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ㆍ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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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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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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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49.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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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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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0.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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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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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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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2. 의무조치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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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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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3.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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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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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4. 의무조치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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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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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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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5. 의무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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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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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6. 의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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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7. 의무조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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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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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8.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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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59.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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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2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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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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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1. 의무조치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2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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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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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2. 의무조치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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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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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의무조치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1조

    법령상 수행주체
    구성하
    적용 조건
    제1항의 조립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4. 의무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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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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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5. 의무조치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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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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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6. 의무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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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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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7. 의무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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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8. 의무조치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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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69. 의무조치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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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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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0. 의무조치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1.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2. 의무조치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3. 의무조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4. 의무조치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9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5.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4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6.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4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7. 의무조치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41조

    법령상 수행주체
    이설하
    적용 조건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8. 의무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79. 의무조치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ㆍ지층ㆍ함수ㆍ용수ㆍ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0. 의무조치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1.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2. 의무조치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3. 의무조치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 대한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관계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84. 의무조치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5. 의무조치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6. 의무조치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7. 의무조치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8.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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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89.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1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0. 의무조치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1. 의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2.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3. 의무조치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
    법적 근거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94. 의무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5.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호의 사항을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96. 의무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97. 의무조치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청력보호구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98. 의무조치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법령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99.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16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100.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101. 의무조치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설치하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2. 의무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7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3. 의무신고·통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4. 의무조치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22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5. 의무조치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53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6. 의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 근거
    2건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7.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0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의무 대상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
    법적 결과 상태
    근거 확인됨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근거 확인됨

  108.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의2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09.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의2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0.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의3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1.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의4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2.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1조의5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3.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4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4. 금지금지·제한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5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5. 의무점검·검사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근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116. 의무조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

    법령상 수행주체
    사업주
    적용 조건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세부 정보 보기
    법적 결과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판정에 사용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근거·검증 상태 구조 정보 확인 필요

결과 구성

의무 성격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해야 하는 의무140건
  • 금지·제한사항14건

의무 유형

어떤 유형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조치128건
  • 금지·제한14건
  • 점검·검사6건
  • 신고·통지3건
  • 선임2건
  • 보고1건

법령 구성

이번 진단의 의무는 어떤 법령에 걸쳐 있습니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0건
  • 도시가스사업법7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건
  • 건설산업기본법1건
  • 건축법1건
  • 산업안전보건법1건

법령상 수행주체

법령이 정한 수행주체는 누구입니까?

  • 사업주129건
  • 하려3건
  •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2건
  • 꼬아넣기2건
  • 설치하2건
  • 운반하2건
  • 종사하2건
  • 청력보호구2건
  • 공사시공자1건
  • 구성하1건
  • 구청장1건
  • 굴착공사자1건
  • 도시가스사업자1건
  • 발주자 및 수급인1건
  • 사업자1건
  • 이설하1건
  • 작성하1건
  • 정하1건

진단 결과의 관리 구조

  • 법령상 수행주체 종류18개
  • 관련 법령6개
  • 관련 조문87개
  • 의무 유형6개
  • 법령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의무154건

추가 확인 정보

진단 입력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있습니다.

  • 입력되지 않은 항목216건
  • 확인되지 않은 항목2건

법령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

법령 자료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이 입력해서 채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 해당 의무154건

결과 정보 확인 상태

  • 평가에 사용할 정보가 있는 의무152건
  •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무2건

법적 근거 원문

이번 진단 결과와 연결된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관련 의무 1건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8.12.31, 2019.4.30>

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의무 1건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진단에 포함되는 결과물

  • Web 상세진단 결과
  • 상세 진단 보고서 PDF
  • 법정의무 목록 Excel
  • 법령·조문 근거

이 결과의 구성

이번 결과는 진단에 저장된 사업장 정보와 법령 적용 결과, 관련 의무 및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후 관리

Excel로 직접 관리하거나, 지속적인 일정·담당자·증빙 관리가 필요하면 TAI Safe에서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