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 (증표 및 현장조사서)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압류 금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수원시)
2020년 10월29일 오전10시40분경 재해자인 최00씨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구간 신설 PC BOX 를 와이어로프에 걸기 위해 미리 사다리를 이용하여 박스 상단부에 올라가 대기중 발을 헛딛고 pc box 내 오픈된 개구부로 떨어져 왼쪽팔이 골절됨. 사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은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현재 수술 완료 후 재활치료중
재해사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7**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구미시)
2019년 10월 25일 AM 10:30경현장 內 펌프장 시스템 동바리 설치 지점에서재해자인 석**씨가 거푸집 해체중 거푸집을 놓치면서 다리를 맞아 통증이 있어 내려오던중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동바리를 밟고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
재해사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수원시)
발주자: OOOO공단, 시공사: (주)OO건설, 하도급사: (주)OOO산업2019.7.15일 오전 10시20분경 (주)OOO산업 소속 OOO가 터널 굴착 작업후 하부 막장막이 설치중 막장 하단의 토사 일부가 탈락되어 피해자의 허벅지 정도까지 묻히면서 왼쪽다리 발목 및 무릎부위에 부상을 당함.사고 즉시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 X-RAY, CT, MRI촬영 실시(결과: 4주입원), 현재 입원중
재해사례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193-105 (원평동)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구미시)
2019년 9월 27일 오후 3시경 목공 ㅇㅇㅇ씨가 자재이동하기위하여 이동중 쌓아놓은 각재를 밟고 올라가는 순간 넘어지면서 죄측 무릎이 바닥에 충돌하여 무릎인대 및 연골 파열
재해사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805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구미시) 4차
2020년 05월 20일 16시25분경 구미침수예방사업의 빗물펌프장 펌프실 1층에서 동바리 자재정리중 발을 헛디뎌 지하 9m 아래로 추락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16년 3분기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2016년 3분기(7~9월) 건설재해 현황통계(공사종류 및 금액별, 기인물별, 작업공종별 재해현황)과 건설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이 포함된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집’을 건설현장에 배포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자료 2016년 상반기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2016년 상반기(1~6월) 건설재해 현황통계(공사종류 및 금액별, 기인물별, 작업공종별 재해현황)과 건설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이 포함된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집’을 건설현장에 배포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자료 2016년 제1호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
산업안전보건 연구 결과 및 전문사업 추진결과을 현장적용한 실용화 및 산업화 사례를 연구실용화 REPORT 책자로 발간
안전자료 2017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모음집
2016/2017년 발간한 국제 안전보건동향 기사 모음집
안전자료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조사
2016년도 직업건강연구실 위탁연구과제_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조사
더보기 MSDS
MSDS데실아민(DECYLAMINE)
MSDS 테트라데킬아민(TETRADECYLAMINE)
MSDS 히드로염화 아밀로리드(AMILORIDE HYDROCHLORIDE)
MSDS 라우르일아민 아세트산(LAURYLAMINE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ecylamine
Dec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Laurylamine acetate
Laurylamine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Coronene
Coronene
화학물질 규제(KECO) 1-Tetradecanamine; Tetradecylamine
1-Tetradecanamine; Tetradec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2-(2-Propenyl)phenol
2-(2-Prope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br/>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乙 법인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乙 법인이 甲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乙 법인에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乙 법인이 신규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br/>[4]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br/>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br/> 다만 위와 같은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br/>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br/> 그러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나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br/> 위와 같이 요양급여 절차, 구상 등 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 규정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설령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br/>
판례 임금
판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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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실아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아미노데칸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 자일렌, MEK 경기도 화성시 화재
버드켐에서 작업중 폭발음과 함께 연기, 화염생기며 원인미상의 대형화재 발생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부천시 기타 : 이상반응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용제로 알루미늄을 세척 중 원인미상의 증기가 발생된 사고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폭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 산(농약)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발생
화학사고 염산,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폐산 수거 화물차량에서 폐산 보관용기가 파손되어 도로상에 폐염산 약 15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등유, -, - 강원도 정선군 누출
42번국도에서 1톤 유조차량이 전복되어 등유 500리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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