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어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신규 반입이나 성분 변경 시 무엇을 갱신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변경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확인·검토를 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검토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어떤 물질 식별정보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물질 식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제이앤에이글로벌 유한회사 천안공장 신축공사
2025년 03월 12일 오후 13시 3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559내 제이앤에이 글로벌 천안공장 신축현장 공장동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대관파이프(압송관) 설치해체 작업에서 클램프(조인트) 탈착중 압송관이 떨어져 엄지발가락을 가격하여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례 대유 주식회사 공장 건설현장 사망사고
옹벽 밑에서 배수로 공사중 옹벽이 무너져서 사고발생
재해사례 주식회사타셋현장 공사사고(대덕종합건설)
2020년 10월 24일 9시 15분경 타셋 증축공사 현장에서 2층 데크플레이트 작업도중 작업자가 6.5m높이 아래로 추락하여 한쪽다리 개방골절 및 얼굴부위 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해사례 김천시 대광동 ****-** 외 1 주식회사한독 증축공사
김천 한독1 공장 현장에서 건물 전면부 케노피 접합용 볼트 본조임을 위해 렌탈에서 케노피로 이동하다가 실족한 사고임
재해사례 주식회사디에프에스 신축공사 안전사고(손가락끼임)
철골 조립작업 중 H-BEAM 상부철판을 맞추기위해 들어올리다가 철판이 손에서 미끄려져서 H-BEAM 과 조립철판 사이 손가락 협착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위험물 입출하 작업안전(유류)
해당 VR 콘텐츠는 석유제품의 생산지(정유회사)에서 공급을 받아 수요처(주유소, 대리점, 중소규모 공장 등)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저유소 내에서 유류 출하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HMD용) 위험물 입출하 작업안전(유류)
해당 VR 콘텐츠는 석유제품의 생산지(정유회사)에서 공급을 받아 수요처(주유소, 대리점, 중소규모 공장 등)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저유소 내에서 유류 출하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
안전자료 시크릿보스 - CEO 건설현장을 가다
시크릿보스 - CEO 건설현장을 가다!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에 의한 사망.
건설회사 CEO가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잠입하여 좌충우돌 체험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CEO의 안전의식 변화를 담은
사업주 또는 경영층 교육자료 입니다.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br/>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3]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br/>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설립된 甲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甲 회사로서는 1일 4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같은 지역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甲 회사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을 현저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와 乙 등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乙 등의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甲 회사와 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퇴직금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br/>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br/>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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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분체도장 업체로 의료기 장비 부품 세척을 하는 회사, 세척조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작업 중 트리클로로에티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화학사고 폴리염화알루미늄, -, -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평택시 소재 공장에서 PAC탱크로리에서 약품탱크로 주입중 배관 결속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약품이 유출(약 850L중 50~100L는 회사 밖도도로 유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4.5톤 화물차에 적재된 탱크(1,500리터)에서 배관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액상 가성소다(45%) 약 20리터 도로 상 유출
화학사고 톨루엔(99~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옥외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톨루엔 이송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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