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에 해당하면,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에 해당하면,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에 해당하면,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이 계획에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둘 수 없는 회사라면 상법상 대표집행임원이 해당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사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회사 범위, 회사의 조직·업종·규모 관련 현황 및 정관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대상과 제2항 각 호의 필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세부 기준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