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도장 작업 MSDS: 개정되면 기존 자료와 교육·표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도장 작업 MSDS 관련 개정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MSDS 누락 확인: 개정되면 기존 자료와 교육·표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MSDS 누락 확인 관련 개정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병원 MSDS 관리: 개정되면 기존 자료와 교육·표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병원 MSDS 관리 관련 개정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여러 공장 MSDS 관리: 개정되면 기존 자료와 교육·표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여러 공장 MSDS 관리 관련 개정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MSDS 개정 관리: 개정되면 기존 자료와 교육·표시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MSDS 개정 관리 관련 개정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자료해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MSDS 교육·주지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MSDS 교육·주지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제품별 MSDS 수령·개정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제품별 MSDS 수령·개정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료보호신청서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호자료 표시)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자적 자료관리)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보호의 해지)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호자료 관리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건물 배면부 4번 출입문 으로 고소작업대 (렌탈) 을 운행하여 진입하던중 약5cm 가량의 문덕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사고
재해사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1구간 2층 바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중 중심을 잃으면서 지면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유로폼이 손가락을 타격 왼쪽 중지 손가락 골절
재해사례 지하1층 바닥 방통작업 후 휘니샤 작업을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사에 산새사실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발생일로부터 이틀뒤에 병원방문 후 23.05.02일 산재사실 연락받았습니다.현장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귀가하였고 발생당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산재불인정으로 판단되어 산재불인정의견서 제출예정입니다,외주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외주업체에서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 또는 고용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시 산재불인정 의견서 제출예정 입니다.
지하1층 바닥 방통작업 후 휘니샤 작업을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사에 산새사실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발생일로부터 이틀뒤에 병원방문 후 23.05.02일 산재사실 연락받았습니다.현장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귀가하였고 발생당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산재불인정으로 판단되어 산재불인정의견서 제출예정입니다,외주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외주업체에서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 또는 고용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시 산재불인정 의견서 제출예정 입니다.
재해사례 도시안전종합시설 건설공사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피부염 발생
재해자 빅**은 2025년 5월 31인 현장에 인력회사에서 파견된 타설공으로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일 신규채용자로서 안전교육 및 MSDS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정상적으로 종료시 까지 작업 을 마쳤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현장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펌프카호스(자바라 )를 잡고 작업하였다고 하며 시멘트가 장화에 들어가서 시멘트 독성에 의한 발진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아본 결과 원인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6월 5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연세 열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위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요청하여 신청하도록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재해사례 송도 6공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넘어짐사고
22.09.07 14시경 재해자가 일을하던 도중 뻘에 발이 빠짐.뻘에 빠진 발을 빼기위해 몸에 힘들주어 발을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에 충격이 가해진 사고. 병원결과 뼈와 인대에는 이상없음.(지연신고 관련 사고조사-도면에 첨부자료 참조)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제도 안내
유통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제도 안내 OPS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 활용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MSDS의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서 MSDS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제작
안전자료 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안전자료 MSDS 제도 안내 동영상(MSDS 제출 편)
’21.01.16.부터 MSDS관련 제도(MSDS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와 관련법준수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트라이포타슘 헥사플루오로알루미네이트
Tripotassium hexafluoroalumi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에프에스디-나트륨
FSD-Na
판례
판례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r/>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br/>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br/>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br/>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자)·보험금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br/> [2]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br/> [3]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br/>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br/>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br/> [3]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고, 휴직, 배치전환에 관한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br/> [4]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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