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보호의 해지)
제15조(자료보호의 해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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