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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누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관서는 직원 500명 이상 도급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산재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계단과 계단참을 설치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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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법령 · 2025-12-01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40004 ([KEC 333.40.4]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40012 ([KEC 333.40.12]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40011 ([KEC 333.40.1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40001 ([KEC 333.40.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법령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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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발전기실 DA 작업중 미끌림 사고
현장 발전기실 내 급기구 PIT실 방수반장)00)이 발전기실 누수부분 확인을 위해 김해수와 1.9M 상부 오픈구로 올라가 내려가서 누수 확인후 사다리로 올라오다 의식을 잃고 사다리를 따라 미끄러져 팔꿈치와 어께 등을 부딪 침
재해사례 · 2023-08-12
재해사례
(평택고덕 Ab57-2BL)DA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청소작업 중 1.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24년 01월 18일 18시20분경 평택고덕 Ab57-2BL 현장 내 5721동 1층(외부) DA에서작업자가 DA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양천막을 해체하던 중 1.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재해사례 · 2024-01-18
재해사례
진북면 대티리 500번지 기초 터파기
2023.08.07일 오후 12시 14분경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 중 공사현장內(기초터파기 중(점심시간 작업중단: 터파기 높이 평균 850mm) 현장현황 파악을 위해 이동 중 작업통로 옆으로 미끄러져 기초하단부로 넘어짐 오후 12시 50분경 현장대리인 차량을 이용 마산 청아병원 응급실 도착 담당의사의 왼쪽손목 골절 진단(x레이 촬영 후)
재해사례 · 2023-08-07
재해사례
500kV 신가평변환소 토건공사 구내전력구 베임 사고
형틀공 김동호가 2025년 05월 09일 금요일 오전 9시경 현장 전력구 9구간에서 이동형 둥근톱을 이용하여 5cm폭으로 합판을 절단하던 중 둥급톱 진행방향으로 합판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톱날에 접촉되어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5-05-09
재해사례
건설사고조사(칠성동2가 500-2번지 일원, 대구역자이더스타)
지하5층 합벽데크 작업중 그라인더를 사용 앵커볼트를 절단 중 왼손 엄지손가락에 자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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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Nordihydroguaiaretic acid
MSDS · 2026-10-01
MSDS
4-Isopropylcyclohex-2-en-1-one
MSDS · 2026-10-01
MSDS
Pitch, Coal Tar, Low-Temp., Heat-Treated; Pitch Residue, Oxidised; Pitch Residue, Heat-Treated; [A Complex Black Solid Obtained By The Heat Treatment Of Low Temperature Coal Tar Pitch. It Has A Softening Point Within The Approximate Range Of 500C To 14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4-Isopropylcyclohex-2-en-1-one
4-Isopropylcyclohex-2-en-1-o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 모노 C10-C14 알킬유도체
Benzene,mono C10-C14 alkyl derivative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 모노 C12-C14 알킬유도체
Benzene,monoC12-C14 alkyl derivative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 모노 C14-C16 알킬유도체
Benzene,monoC14-C16 alkyl derivative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벤젠, 모노 C10-C13 알킬유도체
Benzene,mono C10-C13 alkyl derivative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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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br/>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br/>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br/>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br/>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br/>[2]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br/>[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불법행위자 및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된다.<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3-피리딘카복살데하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스(2-클로로에틸)아민
·질소 머스타드중 가장 독함 ·임상학적 치명복용량은 흡입 1,500 mg-분/m3 임; 피부 흡수(마스크를 쓴 사람)는 10,000 mg-분/m3임 ·눈이 정상기능을 못하게 하는 중간 용량은 200 mg-분/m3; 피부흡수의 경우는 2,500 mg-분/m3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아세트산
·이것은 매우 유독한 화합물임 ·150 파운드 인 사람의 경구 치사량은 50-500 mg/kg 또는 1 티스푼과 1온스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노보미드
·적당한 정도에서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간에게 독성이 있음 ·추정 치사량은 50-500 mg/kg 또는 150파운드(67.95kg) 인간에게 1티스푼에서 1파인트(0.47L)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타슘 아르세나이트
·심한 독성 : 성인 인체의 경구치사량은 아마 50-500 mg/kg 또는 한숟가락 사이 그리고 1 온스 150-파운드임.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을 일으킴. 비소 혼합물에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꽤 일반적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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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노르디하이드로구아야레트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알데히드피리딘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LGflex GL50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누출
LG화학(나주공장)에서 출발한 25톤 탱크로리 차량(운송사 : 대륜상운)이 LGflex GL500(제품) 19,990리터를 적재하여 포천으로 운송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돌 후 전복되면서 LGflex GL500(약 600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삼불화질소, -,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F3* 제조공정의 최종 정제탑(DA-3550) 하부 펌프(GA-3551B)를 운전중 유량 및 토출압력 등이 정상 운전조건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하여 예비펌프(GA-3551A)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비펌프의 가동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펌프 및 배관 등이 파손되고 내부의 NF3가 외부로 유출됨. 소방대 및 관계자에 의해 주배관 차단 완료(배관 내 NF3 약500KG 중 약100KG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등유, -, - 강원도 정선군 누출
42번국도에서 1톤 유조차량이 전복되어 등유 500리터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용성페이트(물 60%이상, 에폭시수지 30%이상),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페인트를 적재한 차량이 전복되어 수용성페인트 약 1,500 L가 도로 및 우수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60%), -,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이던 질산(60 %) IBC탱크가 파손되어 약 500 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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