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서는 직원 500명 이상 도급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산재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원 500명 이상인 일정 도급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원 500명 이상인 일정 도급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해 공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원 500명 이상인 일정 도급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자료 제출을 공표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해 공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정하면서 그 기한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해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급인은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실제 사업장이 공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영 제12조 등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