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누가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를 적정한 작업높이로 조절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작업발판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선반·롤러기 등의 작업 부분이 직원의 키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작업발판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가스 및 증기상의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설비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조립 강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D-1 내일 작업계획·위험조율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D-1 내일 작업계획·위험조율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9호 관련)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9호 관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법령 주택법 제33조
법령 의료법 제33조
법령 건축사법 제33조
법령 소방기본법 제33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마곡지구 D9-5블럭 사고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08시 30분경 금속공인 ***씨가 서측 외부비계 4층 지점에서 판넬 설치를 위해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해치발판의 경첩부위 용접이 탈락되면서 발을 접지른 사고임
재해사례 마곡지구 D9-5블럭 사고
2022년 02월 14일 오후 3시 40분경 금속공 심**씨가 지상8층 외부비계에서 작업 중 갑자기 내린비에 작업전선 및 용접기가 비에 젖지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는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비계 내측 안전난간에 옆구리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이천시 중리지구D1-9-1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2024년 5월17일 오전8시 10분경 건물내부에서 거푸집 작업중 발이 미끄러져 계단에서 넘어짐
재해사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3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4차)
돌제 상부 철근 작업을 위해 철근 1가닥을 2인 1조로 운반 중 바닥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
재해사례 선두리 922-33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벽 라임스톤작업후 1층컨테이너사무실에서 휴식후 작업장으로이동중 내부계단을사용하지안고 비계를타고오르다 추락해 머리충격으로 사망하심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3D콘텐츠]3D디지털 콘텐츠(12종 VR-HMD용)
3D 디지털 콘텐츠 VR-HMD용 파일입니다.
* 메타퀘스트2 기반으로 제작, 컨트롤러 필요
PC버전은 VR전용관 - 3D디지털콘텐츠 접속(하단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3D 디지털 콘텐츠 웹버전 접속(하단 사이트 바로가기)
안전자료 (HP용) 3D 프린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3D 프린팅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PC용) 3D 프린팅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3D 프린팅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br>
안전자료 산업재해 3D 애니메이션
떨어짐, 화재폭발 산업재해사례를 3D 애니메이션 형태 제작
안전자료 [2025 픽토그램 스티커] 33. 위험_베임 위험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확보되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픽토그램 스티커(표지) 80종
더보기 MSDS
MSDSD & C 적 NO. 33
MSDS Thallium selenide (Tl2Se)
MSDS Samarium selenide (Sm2Se)
MSDS Scandium selenide (Sc2Se3)
MSDS Lutetium selenide (Lu2Se3)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9-β-D-Ribofuranosylhypoxanthine; Inosine
9-β-D-Ribofuranosylhypoxanthine; Inosine
화학물질 규제(KECO) D-Glucopyranose, oligomeric, alkyl(C=9-11) glycosides
D-Glucopyranose, oligomeric, alkyl(C=9-11) glycosides
화학물질 규제(KECO) 4,4a,5,6,7,8,9,9b-Octahydro-7,7,8,9,9-pentamethyl-indeno[4,5-d]-1,3-dioxin
4,4a,5,6,7,8,9,9b-Octahydro-7,7,8,9,9-pentamethyl-indeno[4,5-d]-1,3-dioxin
화학물질 규제(KECO) D-glycero-D-galacto-Heptitol
D-glycero-D-galacto-Heptitol
화학물질 규제(KECO) Galactomannan; D-Galacto-D-mannan
Galactomannan; D-Galacto-D-mannan
더보기 판례
판례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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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br/>[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br/>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호의2),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br/>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br/> 위와 같은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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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C9-11)알킬 D-글리코피라노시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D-카르니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탄올-D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D-솔비톨
·뜨거운 액체는 피부를 태움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d-리모넨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D & C 적 NO. 33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D-리모넨(D-LIMONENE)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크레아틴-d3 (methyl-d3)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d-리모넨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D-카르니틴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33%), -, - 경상남도 거제시 누출
건조중인 FLNG선박 엔진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 이음새에서 염산(33%, 살균)이 약 40리터(추정)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스티렌(23.5~33.5%)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울산 남구 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서 스티렌이 함유된 연료첨가제(A-sol50)를 상차하던 중 탱크로리 운반자가 차량 격벽 밸브를 개방하지 않은 채 탱크로리*에 상차하여 저장용량을 초과한 스티렌 약 20L(사업장 추정)가 벤트라인을 통해 트랜치로 누출, 전량 오일트랩으로 회수 조치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칼륨, D-솔비톨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발
교내 공학동아리 화학실에서 로켓캔디 추진체인 고체연료 제작 중 폭발 및 학생 1명 화상 입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등 33개 시약,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기타 : 이상반응
교내 실험실 시약보관장에서 시약들간 원인미상의 이상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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