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절차, 정보 처리 범위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와 함께 해당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의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