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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법이 바뀌면 우리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굴착작업 안전관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굴착면뿐 아니라 지보공, 장비 동선, 매설물, 출입로, 인접 시설과 조건 변화 상황까지 관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굴착작업 안전관리는 무엇인가요?
굴착면·지보공·장비·매설물·배수 상태를 대상으로 일정, 점검, 이상 통제, 조치, 재점검을 연결하는 안전관리 개요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공정별로 빠지기 쉬운 서류는?
공통·굴착·양중·비계·거푸집·해체·허가작업·장비별로 빠지기 쉬운 안전서류와 내용 불일치 위험을 점검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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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터널공사(침매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06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TR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07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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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령 · 2026-06-01
법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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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흙막이가시설 변위 발생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전7시경 현장 동측 주변 도로에서 침하가 발생하여 도로면 및 인도, 자전거도로, 지하관로 등 매설물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 내 흙막이 가시설에서도 변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 2023-02-03
재해사례
흙막이 가시설 일부 붕괴사고
많은 강수로 토압이 증가하여 지하매설된 상수배관 누수 및 침하되어 흙막이 가시설 변위(일부붕괴) 발생 추정-도로 일부 침하, 상수도관 파손, 인도 및 가로수(2주) 유실
재해사례 · 2023-06-28
재해사례
흙막이 가시설 작업중 떨어짐 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서 가시설(간이흙막이) 인양 고리 해체 작업 중 2.5m 깊이의 터파기 바닥으로 추락
재해사례 · 2024-06-07
재해사례
흙막이 공사중 발생한 협착 사고
2022년 07월 08일 14:05분경 용인 백봉리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내 흙막이 공사 진행 중 협력업체(담솔토건) 소속 근로자 손**씨가 천공기 전도방지용 보강철판 이동 설치 작업중 손**씨의 좌측 발이 철판과 지면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2-07-08
재해사례
흙막이가시설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흙막이가시설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22년 10월 14일 11:30 분경 지하 3층 흙막이가시설 해체 작업중 가시설 재료간 연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가시설 재료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됨.
재해사례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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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굴착공사(버팀보식 개착공법)_흙막이가시설
굴착공사 중 버팀보식 개착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3
안전자료
(근로자용)흙막이 가시설 추락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 2023-01-06
안전자료
(근로자용)흙막이 가시설 추락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 2023-01-06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매몰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관리자용)흙막이 가시설 추락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nbsp;</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nbsp;</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nbsp;</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적화된 콘텐츠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
안전자료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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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br/>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