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은 이 금지의무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은 이 금지의무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은 이 금지의무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바꾸는 것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에는 해당 회사가 발주자인지 또는 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인지, 공사기간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기간인지, 실제 일정 변경이 그 기간을 줄이는 방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사의 적용 여부와 계약·설계 변경 경위는 구체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