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선임과 업무수행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선임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변경 대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어떤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선임 대상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보호의의 선정, 사용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고장율 산출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공장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김해율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_운반대차 하부에 손가락이 협착되어 골절된 사고
운반대차를 이용하여 소방펌프를 양중하던중 하부에 손가락이 협착되어 골절됨
재해사례 세종권 임대주택 기계(소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넘어짐 사고
해들마을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고광성과 설비배관 누수점검 작업 중 지하주차장 508동앞 열교환실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양쪽 손목 부분이 골절된 사고 입니다.
재해사례 생산D동 주사용수 제조설비 설치의 건-pw
5층 천장에서 5층 바닥으로 추락
재해사례 전남서남권지사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댐 배면 예초작업중 이물질(플라스틱)이 왼쪽눈에 보호장구를 뚫고 타격되었음
재해사례 물류센터 소방설비 배관작업 사고
2025년 5월 26일 오전 8시 50분 경 창고동 4F 배관 가공 Shop장에서 소방 메인배관(150mm)에 Hole 천공(D=50mm) 작업 중 잡고 있던 드릴을 견고하게 잡지 못해 회전방향으로 드릴과 함께 회전하며 오른손목이 비틀리면서 오른쪽 약지 손가락(중수골)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국내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기술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 화학설비 휴먼에러 분류체계 개발
- 국내 및 국외 화학설비의 중대산업사고 휴먼에러 분석
- 국내 사업장 현황 및 수요 조사
- 화학설비의 작업자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 화학설비의 휴먼에러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설비의 인적요인 관련 개선활동 평가방안 제시
안전자료 소방설비 관리를 통한 화재폭발 예방
소방설비 관리를 통하여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시설관리(보일러 유지, 보수 및 세관작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의 온수 및 난방을 위한 보일러 유지보수 및 세관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 <p> </p>
안전자료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안전보건OPL(업종) :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더보기 MSDS
MSDS지방산, 불포화된 식물성 유지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화학물질 규제(KECO)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화학물질 규제(KECO) 탄산 코발트
Cobalt carb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Sodium perborate
Sodium perborate
화학물질 규제(KECO) methoxyacetic acid
methoxyacetic acid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메틸페닐실레인
·이 화학물질은 독성 및 자극제임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이드록시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증상 : 이 화학물질에 노출시 증상은 눈, 피부 및 점막 자극을 포함함; 작열감, 기침, 헐떡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구역질, 구토 및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흡입은 경련, 후두와 기관지에 염증 및 부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음; 화학적 폐렴 및 폐부종
·급성/만성 위험 : 이 화학물질은 피부, 눈 및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열분해시 독성 흄을 방출함, 이 화합물은 115 ℃ 이상으로 가열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체는 접촉이 유지되면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아미노페놀
·증상: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천식, 피부 및 눈 자극, 피부염, 청색증(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포함함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 난간에 출동하며 내부에 보관 중이던 DINP 용기(플랙시 탱크, 약 20톤)가 파손되어 화학물질이 일부 해상으로 누출(약 177 L, 해경 산출) 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무수크롬산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제조‧사용시설의 전열기(시즈히터*) 과열(추정)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가 집수조(폐액탱크)에 유입 되었으며, 집수조 용량(18톤)이 초과되어 폐액(무수크롬산 및 소방용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어 우수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인산,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원인미상의 화재 진압 완료 후 사업장 내 황산, 인산 저장탱크 발견하였으나 탱크 내 물질은 화재 중 전소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용수는 공장외부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톨루엔, -, - 경기도 이천시 화재
탱크로리에서 톨루엔 하역 중 발생한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소방용수에 톨루엔이 혼합되어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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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KOSHA
더보기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사업주가 쉽게 따라하는 안전보건의무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