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보호의의 선정, 사용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화학물질 출고·사용 불출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출고·사용 불출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 (제2장 시험방법 및 기준)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
굴삭기를 이용해 펌프준설선 배사관 해체작업중 배사관 이적중 배사관 후렌지 사이에 협착사고 로 인한 사고임
재해사례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 구축공사 근로자 열상 및 타박상 사고
현장출입구 세륜기 청소작업중 세륜기 뚜껑을 덮다가 뚜껑에 걸려 오른쪽 검지에 열상과 타박상 발생
재해사례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 구축공사 데크플레이트 사고
콘크리트 타설도중 슬라브 면적(21㎡) 내려앉음 (작업자1명 타박상 예상됨)
재해사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오전작업중 단독주택현장에서 범**씨가 목재를 전기톱으로 절단중 좌측 엄지손가락을 스침
재해사례 목포항 대반동 수제선정비공사 항타기 무한궤도에 부딪힘 사고
재해자 임종일이 목포시 대반동 해상 바지선에서 항타기 신호를 하던 중 재해자 다리사이에 정박줄이 위치해 있는줄 모르는 상황에 크레인이 정박줄을 당겨 재해자가 정박줄에 중심을 잃고 크레인 무한궤도에 팔과 배를 부딪혀 발생 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크레인 제조 및 유지·보수(크레인 유지·보수 등)
각 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종으로 천장주행크레인 제작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공정 중 크레인 유지 보수 등의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더보기 MSDS
MSDS지방산, 불포화된 식물성 유지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조멧
·증상 : 이 물질은 최루탄임
·이 물질에 대한 노출의 증상은 피부와 눈의 자극을 포함함
·또한 피부의 감각을 유발함. 입과 코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최루탄임
·흡입과 섭취함으로써 유독함
·심한 눈 자극과 경미한 1차 피부자극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게 할 것
·기침이나 호흡 곤란, 입,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확인되지 않은 대기조건에서, 환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절한 호흡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에 권고된 이상의 보호 단계로 조치할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도데칸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학물질의 흡입은 폐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로 깊게 호흡하게 할 것
·기침이나 호흡 곤란, 입,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잘모르는 조건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절한 호흡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에 권고된 이상의 보호 단계로 조치할 것
·증상 : 지방족탄화수소 노출과 관련된 증상은 구역질, 구토, 현기증, 무기력증, 중추신경계에 영향 우울증, 경련, 극단적인 경우에는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는 폐와 위장의 자극, 폐부종, 기관지폐렴, 식욕부진, 빈혈, 신경과민증, 사지 통증과 무의식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N-메틸렌-비스-아크릴아마이드
·증상 :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자극성과 피부 홍반, 눈의 자극, 졸음, 따끔거림, 피로, 허약함,비틀거림, 중언부언과 떨림이 포함할 수 있음. 이 형태의 화합물에 급성 노출시 근육 약화, 운동실조증, 피부발진, 손과 발의 과도한 발한, 차가운 손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섭취시 독성임. 이는 흡입하거나 피부 흡수로 유해할 수 있음. 용액은 즉시 오염된 부위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를 깊게 마셔야 함. 증상(쌕쌕거림, 기침, 짧은 호흡 또는 구강, 목구멍 또는 가슴이 탈경우)이 발견되면 의사를 부르고 환자를 병원으로 수소할 준비를 할 것. 알려지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구조자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기구를 제공할 것. 가능하든 지간에 자가호흡장비를 사용해야 함.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보호가 잘 되는 수준의 또는 보호의를 착용할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메틸페닐실레인
·이 화학물질은 독성 및 자극제임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하이드록시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증상 : 이 화학물질에 노출시 증상은 눈, 피부 및 점막 자극을 포함함; 작열감, 기침, 헐떡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구역질, 구토 및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흡입은 경련, 후두와 기관지에 염증 및 부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음; 화학적 폐렴 및 폐부종
·급성/만성 위험 : 이 화학물질은 피부, 눈 및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열분해시 독성 흄을 방출함, 이 화합물은 115 ℃ 이상으로 가열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메틸에틸케톤(29.3%) 경상북도 김천시 폭발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메틸 에틸 케톤)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에 분체 원료를 투입과정에서 폭발 발생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질산을 사용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CIP설비) 철거 과정에서잔류 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KOSHA
더보기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