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지도사는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20일 이내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히드록실아민의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안전가이드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법령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DB손해보험 문서고 신축공사 작업자 상해
테라코타 T-BAR 절단작업중 핸드그라인더 사용미숙으로 좌측2수지 상해입음.
재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신축공사 넘어짐 사고
협력업체 (주)**토건 형틀목공이 본동 4층 계단 작업 이동 중 다리를 삐끗하여 넘어짐
재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제2사옥 신축공사 낙상사고
재해자가 상기 장소에서 경량벽체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 운반 중 고여있던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 설치되어 있던 런너를 오른손으로 짚어 손에 자상을 입음
재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건립공사 추락사고
현장 내에서 하부 반생 작업 중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전도
재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사옥 신축공사 철근 이동 중 전도
본동 2층 Slab 데크 상부에서 19mm 장대철근을 옮기던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침(왼쪽 어깨 회전근개/인대) 파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직업코호트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코호트를 구축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병에 대한 근로자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한 연구
안전자료 [여성근로자]금융및보험업의 재해사례와 예방
안전보건 OPL-금융및보험업의 재해사례와 예방
안전자료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 예방 OPS
용접용단 체크시트 및 사고사례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대비를 위한 리플릿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인화성액체 취급공정 화재사고 대응
사고대응/대비
더보기 판례
판례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판례 보험금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br/>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 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br/>
판례 보험금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br/>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br/>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br/>
판례 보험금
[1] 불이 화재로 평가되는 것은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원래 불이 있어서는 안될 곳,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정상적인 장소에 있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의도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불이라도 너무 장시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 재앙으로 변하여 화재가 된다고 할 것이다.<br/>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br/>
판례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다이니트로페놀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화 티타늄
·금속성 화재로부터 방출된 산화물류는 심한 건강 위험성이 있음
·이 물질 또는 분해산물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심각한 손상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아자이드화물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티프네이트 납
·화재로 자극, 부식 그리고/또는 독가스를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나이트로글리코루릴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 경상북도 구미시 화재
폐배터리 야적장에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수원시 화재
아파트형 공장인 수원벤쳐밸리내 그래핀올(주) 실험실에서 강황산이 누출되어 40대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 실험 중 황산(5리터 시약병에 2.4리터 잔존)이 옷에 튀면서 화재발생, 물로 소화하면서 화상발생
화학사고 메탄올, -, -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발안산업단지 공장에서 메탄올 공급 배관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탱크 내 메탄올 3톤을 옮기던 중 화재발생 및 부상자 1명 발생
화학사고 아세틸렌, -, - 경상남도 김해시 화재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IC 인근에서 아세틸렌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과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 적재되어 있던 아세틸렌 용기 3개 파손으로 화재 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