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지도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도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지도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도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 손해배상 책임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지도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도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 손해배상 책임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제3항은 보증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의뢰인이 신청서와 함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의뢰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99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상대방이 법령상 지도사에 해당하는지,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 관할이 어디인지, 보유한 합의서·판결문 등이 첨부서류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