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용광로·용해로에서 고열물을 취급하면 우리 회사는 화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용광로 등에서 다량의 고열물을 다룰 때 화상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병원 MSDS 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병원 MSDS 관리의 전체 관리 흐름과 핵심 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병원 MSDS 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병원 MSDS 관리의 적용 범위와 대상 구분 기준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병원 직원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병원 직원 안전관리를 직종·작업·근무장소별 위험과 작업방법, 보호조치, 이상보고 체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병원 근로자의 마취가스 노출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법령
법령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1조 (목적)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4조 (내진등급)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5조 (건축구조 기준)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3조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화상(안면부 1도 화상)
2022년 8월 16일 11시경 양산 집단에너지시설 주긱구매 건설공사 증설 주제어동 460V 수배전반 케이블 결선 작업중 작업동구(파이프)가 1차측 모선(활선)에 접촉으로이한 아크발생으로 작업자 1명 화상사고(1도화상) 발생
재해사례 화상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에게 유로폼 올려주는 작업을 실시하다가, 화상 입음
재해사례 화상
505정거장 1스판 슬래브 위에서 가시설 해체작업 준비 중 산소불 조작 미숙으로 불꽃에 의한 화상 입음
재해사례 화상
23.04.11 CF동 북측 공동구 내부에 서 재해자 3명이 Cable 해체 및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케이블을 절단해야 한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Cable을 오인/절단하여 발생한 섬광에 의해 화상을 입음
재해사례 화상 사고
다단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펌프안의 과열 된 물이 몸에 튀어 전신 2도 화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상 주의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경고표지스티커(화상주의)
경고표지스티커(화상주의)
안전자료 경고표지스티커(화상주의)
경고표지스티커(화상주의)
안전자료 [학교 급식실] 화상 및 예방
[학교 급식실] 화상 및 예방
안전자료 (근로자용)소각로 화상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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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br/>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br/>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br/>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br/>
판례 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br/>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직원의 주근무시간인 44시간과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기초로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br/>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수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병원의 보수규정에 기한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br/>라.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다 할 지라도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이므로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다.<br/>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가 위 법조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br/>사.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의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br/>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월차,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판례 퇴직금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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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롬화 수소
·흡입시 코와 상기도의 심한 자극, 폐 손상을 일으킴
·흡입시 입과 위에 화상을 일으킴
·눈과 접촉은 심한 자극과 화상을 일으킴
·피부와 접촉은 심한 자극과 화상을 일으킴
·눈, 피부, 코, 목의 자극; 용액: 눈, 피부 화상; 액체: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삼브롬화 붕소
·흡입은 심한 점막의 자극을 일으킴
·섭취는 입과 위의 화상을 일으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심한 화상을 일으킴
·눈, 피부, 호흡 기관의 자극; 눈, 피부의 화상; 호흡곤란, 폐부종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로민 펜타플루오라이드
·화학물은 매우 부식성이며 독성이 있음
·흡입은 점막의 심각한 화상을 유발함
·섭취는 입의 심각한 화상을 유발함
·눈 또는 피부와의 접촉은 심각한 화상을 유발함
·호흡기, 피부, 눈의 자극; 각막괴사; 피부 화상;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폐부종; 간, 신장의 부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SEC-뷰틸아민
·흡입은 호흡기관의 자극이나 화상을 일으킴; 농축된 증기의 노출은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시 입과 위의 화상을 일으킴. 눈과 접촉시 눈물, 결막염, 화상, 각막 부종을 일으킬 수있음. 피부와 접촉시 자극 또는 화상,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클로로아세트산
·흡입시 점막 자극을 유발함
·액체와 접촉시 눈과 피부에 심한 자극과 화상을 일으킴
·섭취시 입과 위에 화상을 일으킴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 - 경기도 수원시 화재
아파트형 공장인 수원벤쳐밸리내 그래핀올(주) 실험실에서 강황산이 누출되어 40대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 실험 중 황산(5리터 시약병에 2.4리터 잔존)이 옷에 튀면서 화재발생, 물로 소화하면서 화상발생
화학사고 트리플루오르아세트산(TFA) 경기도 안성시 누출
학생이 실험을 하던 중 TFA(트리플루오르아세트산)에 의해 팔꿈치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누출
실험 중 질산 소량이 유출되어 30대 연구원(남자)의 목과 옆구리에 튀어 1도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충청남도 청양군 누출
배관 청소작업 이후 잔류물 확인치 못해 밸브를 개방하여 잔류 슬러지(수산화나트륨 2%) 작업자 얼굴에 튀어 화상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경기도 용인시 ㈜엠앤이에서 작업라인 파열로 과산화수소(35%)가 작업자의 안면부에 비산되어 화상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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