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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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