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어떤 폐유 보관구역을 점검하나요?
작업 베이, 이동식 회수통, 중앙 탱크, 임시 보관장과 인계 구간 등 폐유 점검 대상과 범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폐유 보관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폐유 용기 등록, 범위 판단, 일정 설정, 현장 확인, 이상 격리와 시정조치, 재점검까지 실제 수행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폐유 보관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폐유 대상 목록부터 점검 결과, 이상 사진, 시정조치, 반출 인계와 다음 일정까지 연결되는 증빙 체계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폐유 보관 안전관리: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폐유 보관 안전관리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유 보관 안전관리: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폐유 보관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조직 전처리 및 포매 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전기장치에서의 SF6 가스 분석과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이상품 격리·처리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이상품 격리·처리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재고실사·차이처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재고실사·차이처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법령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 (처리기준)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 (처리기준)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9 . 민원처리기한 : 민원처리기한은 별표 1과 같음)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재해자가 24년07월12일 금요일 10시30분경 총인처리시설 현장 내 지하1층 가시설 구간에서 화타쐐기 밀림방지 앵글 해체하기 위해 볼트를 해체 중 앵글이 이탈하여 앵글에 어깨를 타격함
재해사례 [평촌일반사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사업]
2024년 5월1일 13시경 중계펌프장현장 벽체 거푸집 설치중 자재 가지러가다 미끄러지면서 경사면에 손바닥을 짚었는데 힘이실려 손목이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법면 보양 천막 설치를 위해 이동 중 가설울타리(휀스) 보조지주에 우측 다리 정강이 부딪힘(타박상)
재해사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024년 11월 16일 오전08시42분경 가시설 용접 제작장에서 절단된 가시설 자재(피스브라켓)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정리 중 잘못된 파지방법으로 자재를 내려놓다 자재와 자재사이에 손가락(오른쪽 검지)가 끼임
재해사례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골절사고
4.1 15:00 경 생물반응조 상부에서 형틀공 김**씨가 강관파이프를 옮기던중 바닥에 있던 강관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시스템동바리 모서리에 옆구리가 찍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폐수처리설비
안전보건OPL(업종)
안전자료 폐수처리작업
폐수처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소각로, 하수처리장치 조작종사자 - 상하수 처리시설 유지, 보수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소각로, 하수처리장치 조작종사자 - 상하수 처리시설 유지, 보수 2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HP용) 생활폐기물 처리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p> </p><p> </p>
더보기 MSDS
MSDS산처리된 흑연
MSDS 처리된 점토(TREATED CLAY)
MSDS 피마자유, 황산처리된
MSDS 산 처리된 경 증류액
MSDS 점토 처리된 중간 증류액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화학물질 규제(KECO) 오산화 비소
Arsenic pent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중단된 때에 비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은 조업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취소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조합원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들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제43조의3 제1항이 그 영업대상폐기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폐기물을 방치한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 중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같은 법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는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책임한도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벤젠다이아민, 4-메틸-, 유황처리된, 티오황처리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벤젠
·피부, 눈 및 점막을 자극함
·피부에 반복된 노출은 탈지로 인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나 미스트의 만성 흡입은 폐, 간 및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 증기 노출은 기침, 일시적인 무감각 및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에톡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셀룰로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과산화 다이프로피온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점토-처리된 페트롤레이텀 (석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폐유기용제 경기도 용인시 누출
연구실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드럼통에 보관)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탱크로리에 이송하다가 탱크로리 상부 Over flow 방지 호스가 이탈되어 폐유기용제가 유출된 사고
※ 폐유기용제 약 100 L 가량 유출되어 맨홀로 유입되었고, 맨홀로 흘러들어온 폐액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탱크로리로 이송하여 소하천 유입 방지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평택(복합)휴게소로 진입한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적재된 폐유기용제 IBC탱크(18개 중 1개)의 밸브 파손으로 약 500L 누출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분석기기 제조업체의 실험실 작업자(연구원)가 세정 후 폐액(아세톤)을 폐유기용재 말통에 투입하였고, 약 30분 후 폐유기용재 말통과 연결되어 있는 여과기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해 경미한 화재 발생, 화재가 후드를 타고 번져 실험실 일부가 소실된 사고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1-메틸-2-피롤리디논 추정) 경상북도 상주시 누출
폐유기용제(IBC탱크(1ton), 11개)를 운반 중이던 차량이 상주휴게소(상주방향)에서 정차 중 IBC탱크 1개 파손으로 폐유기용제가 누출
화학사고 폐유기용제(N,N-디메틸포름아미드 60%, 무수아세트산 20%, 3-메틸파라딘 5%)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가야이엔에스(운반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1:10분경 단독으로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폐유기용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초과 주입하여 탱크로리 헤치를 통해 약 10.44ton이 누출되고 이중 2.95ton(업체 추정)이 수계로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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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공기압의 이송 및 저장기기
6.1 밸브의 동작 표시 및 설치 (1) 밸브는 배관을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구가 동일한 3개 이상의 밸브가 근접할 경우에는 매니폴드를 사용한다. (3) 밸브에는 밸브의 정지위치와 기능을 밸브의 동작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기호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6.2 압축공기 관리 (1) 공기압 시스템에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질은 기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