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촬영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곡물제분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펌프카 회수기로 콘크리트 잔량 회수 중 전두동의 골절
재해자 신00가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레미콘차에 회수하기 위해 회수기 안에 압력이 차있는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수기 뚜껑을 열던 도중 남은 압력에 의해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재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재해임.
재해사례 자재 회수 작업 중 화물칸 내 자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1.3m 아래로 떨어짐
자재 회수 작업 중 화물칸 내 자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1.3m 아래로 떨어짐
재해사례 갓길삭초작업 완료 후 작업차량에 라바콘 회수작업을 이행하던 중 차량 급정거로 인해 적재함 위에있는 작업원 차량밖으로 이탈
갓길삭초작업 완료 후 작업차량에 라바콘 회수작업을 이행하던 중 차량 급정거로 인해 적재함 위에있는 작업원 차량밖으로 이탈
재해사례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레미탈 운반 시 넘어짐
(주)공간건설산업 습식공사 근로자 OOO는 12월 14일 소각동 지상 4층에서 조적작업을 완료한 후 믹스기 및 잔여 레미탈을 정리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사고발생 후 동료와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여 팔꿈치 골절로 판명 입원치료 후 수술2024년 12월 24일 (주)공간건설산업 소속 직원에게 지연보고(경위서제출)
재해사례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근로자 사고
2025년 6월 16일 13시경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현장에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중 돌출된 철근에 좌측 장딴지를 찔리어서 부상을 입은 재해입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컵회수카트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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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동서석유화학㈜ 공장 내 사외 암모니아 지하배관 보수작업 중 관내 잔여 암모니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플렉시블 호스에 잔류된 소량의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신나(자일렌1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페인트 저장시설 세척 후 신너(세척용)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나 회수용 밸브 조작 미숙으로 작업자 안면 부상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사업장 내 배열회수보일러의 튜브 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암모니아 설비(냉매 사용시설)에서 암모니아 회수 작업 중 플로트 스위치 연결 배관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가스 누출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배관에서 약 20L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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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공정개요
4.1 소형 패키지 증류기 (1) 소형 패키지 증류기에 의한 폐액 용제회수는 증류기 내에서 정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 정제는 과 같이 먼저 폐용제가 들어있는 물질을 용제의 비점이상으로 가열하는 증류기로 일괄 또는 연속적인 주입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나) 증류기에서 증발된 비교적 순수한 용제는 냉각수에 의하여 응축되어 재사용을 위한 저장용기로 보내어 저장한다. (다) 잔류 증류찌꺼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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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패키지 타입(Package-type) 증류시스템과 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폐 인화성용제 사내 회수 시 화재 및 폭발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패키지 타입(Package-type) 증류시스템과 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폐 인화성용제 사내 회수작업에 적용한다. 다만, 석유화학 산업의 대단위 증류공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KOSHA
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 패키지 증류기”라 함은 의 예와 같은 폐용제 등을 가열하여 용제를 회수하거나 정제에 사용되는 소규모의 증류장치를 말한다. (나) “탄소층 흡수기”라 함은 의 예와 같이 활성탄소흡착층을 이용하여 용제를 정제하는 소규모 용제회수장치를 말한다. (다) "폭발억제시스템(Explosion suppression)"이라 함은 폭발이
KOSHA
폐용제 회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위험요인(Hazard)
(1) 인화성 용매를 사용하므로 화재 및 폭발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가) 용제는 비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 폭발 위험을 상정할 수 있다. 만일, 장치가 실내에 있다면 작업실폭발도 있을 수 있다. (나) 만일 건물이나 작업장에 소방설비 등 위험에 대한 특별한 방호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나 폭발은 중요한 공정장치를 심각하게 손상하게 하고 제품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능동시료채취기와 수동시료채취기의 유기용제 측정효율 비교 2
능동시료채취기와 수동시료채취기의 유기용제 측정효율 비교 2 - 작업환경측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관을 이용하는 능동시료채취 방법과 수동시료채취 방법 간의 유기용제 측정효율 등을 2013년도의 실험실적 평가에 이어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
KOSHA
더보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